아동성범죄자 김근식 출소
폴라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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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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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로리다주는 아동 성범죄자 집 앞에 ‘성범죄자(sexual predator)’라는 팻말을 세운다. 재범을 막기 위해서다. 상습 아동 성범죄자는 출소 후 아이들이 모이는 학교, 공원에 가지 못하는 등 주거지가 엄격하게 제한된다. 대부분 인적이 드문 외곽 지역에 모여 사는데 변변한 직업을 가질 수 없어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오클라호마주에는 신상공개자들의 머그샷(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만 게재하는 신문이 있는데, 아동 성범죄자는 별도 코너에 싣는다.
2008년 8세 여아를 성폭행해 12년을 복역한 조두순이 2020년 12월 출소하자 전국이 들끓었다. 출소를 앞두고 ‘조두순 영구 격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무려 61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야 한다는 재심 청구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필요하다면 전자발찌 착용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답변했다. 피해 아동이 살았던 안산시는 법무부에 ‘성범죄자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했다. 하지만 동일 범죄 이중처벌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성년자들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김근식(54)이 형기를 마치고 다음 달 출소한다.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인천 서구와 계양구, 경기 고양·시흥·파주시 등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해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그가 범행을 저질렀던 지역 주민들은 그가 다시 올까 봐 불안해하고 있다. 맘카페에선 “일흔 가까운 나이에 출소한 조두순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며 출소 반대 글을 잇달아 올리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김근식 출소일에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리미에 공개한다.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정하는 등 밀착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찰도 주거지가 확정되면 인근에 폐쇄회로(CC)TV를 추가 설치하고 순찰인력을 보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을 둔 부모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법원은 아동 성범죄자들의 형량을 최대한 높여 엄벌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아동 성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건 정부의 의무다. / 채희창
2008년 8세 여아를 성폭행해 12년을 복역한 조두순이 2020년 12월 출소하자 전국이 들끓었다. 출소를 앞두고 ‘조두순 영구 격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무려 61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야 한다는 재심 청구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필요하다면 전자발찌 착용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답변했다. 피해 아동이 살았던 안산시는 법무부에 ‘성범죄자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했다. 하지만 동일 범죄 이중처벌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미성년자들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김근식(54)이 형기를 마치고 다음 달 출소한다.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인천 서구와 계양구, 경기 고양·시흥·파주시 등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해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그가 범행을 저질렀던 지역 주민들은 그가 다시 올까 봐 불안해하고 있다. 맘카페에선 “일흔 가까운 나이에 출소한 조두순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며 출소 반대 글을 잇달아 올리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김근식 출소일에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리미에 공개한다.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정하는 등 밀착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찰도 주거지가 확정되면 인근에 폐쇄회로(CC)TV를 추가 설치하고 순찰인력을 보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을 둔 부모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법원은 아동 성범죄자들의 형량을 최대한 높여 엄벌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아동 성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건 정부의 의무다. / 채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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