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의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
폴라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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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14:03
동작구청장의 모집결과 공고문 중에는 "신통기획의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루는 가이드라인 마련" 을 주민참여단의 역할또는 임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말의 뜻은 실로 어마무시한 뜻이 담겨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성" 이란 우리 주민들에게 이득이 없는 임대아파트 규모나 도로 공원등 정비기반시설등의 기획을 말하는 것이고
"사업성" 이란 우리 주민들 이득과 직결되는 용적율 세대수 규모 등의 기획일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공공성 과 사업성은 우리 사업에서 정반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구청은 우리 재개발사업에 이득을 얼마나 줄것인가 가이드라인을 정하면서 주민을 참여시켰고, 주민들이 동의하여 공공성 및 사업성이 결정된 것이다는 명분을 만들고 구청 행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단을 운영하는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구청은 주민참여단 회의에는 반듯이 회의록을 작성할것이고 녹취록도 만들것입니다
주민참여단 회의에 가시기전에는 이 단톡방에서 의견수렴하시고 다녀와서는 회의록등을 챙겨와서 공유하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