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조폭 수사 총량 늘었나, 줄었나…
조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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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3 04:48
법제사법위원회의 22일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마약·조폭 수사 총량이 늘어났는지, 줄었는지를 놓고 다시 한번 맞붙었다.
이날 오후 속개된 전체회의에서 먼저 김 의원은 법무부와 관세청의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마약과 조폭 관련 수사 실적이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김남국 "오히려 검거 실적 늘었다" vs 한동훈 "매년 20~30% 감소, 질적 저하 뚜렷"
최근 입법예고된 시행령 놓고도 공방
지난 인사청문회 '이모' 사태 이후 다시 맞붙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