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초·중·고 교사들에 의한 성폭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학생·학부모의 불안과 교육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교육당국은 범죄를 저지른 교사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런저런 재발 방치책을 내놓고 있지만, 좀체 약발이 듣지 않고 있다.

이달에도 교사들의 성범죄에 관련된 체포, 징계 등 언론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지난 26일 일본 북부 미야기현 센다이시의 초등학교 남성교사 A(40)씨가 16세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시교육위원회로부터 징계 면직을 당했다. A교사는 시교위에 출석해 “해당 학생의 성장에 나쁜 영향을 주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이어 27일에는 오이타현 오이타시의 한 공립중학교 남성교사 B(27)씨가 청소년건전육성조례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엔(약 297만원)에 약식기소됐다. B교사는 지난 3월 미성년 여학생의 신체를 더듬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사들에 의한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교육당국과 정치권은 학생과 교사의 사적인 연락을 금지하고 성범죄 교원이 교단에 복귀하는 것을 방지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등 다각도로 대응책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교사들의 성범죄는 눈에 띄게 줄지 않고 있다. 2020년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면직, 정직, 감봉, 경고 등 처분을 받은 교사는 공립 초·중·고교에서만 200명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