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종부세 완화 대책도 '기업·부자' 감세 도드라졌다
마르스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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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00:47
내려가는 법인세의 혜택을 보는 건 주로 대기업입니다. 줄어드는 종합부동산세의 혜택을 보는 건 비싼 집을 가진 자산가들입니다. 정부가 '부자 감세'에 치우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현행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경우 돈 잘 버는 기업에 그 혜택이 돌아갑니다.
법인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13억 원대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제곱미터 의 경우 작년엔 종부세를 냈지만, 올해는 내지 않게 됩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일제히 낮추는 방식이어서 다주택자에게도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높은 물가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서민인데, 대기업과 다주택자 세금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