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15일까지 합의 불발 땐 '새 기한 설정' '야 단독 처리' 가능성
조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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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00:57
여야는 11일에도 내년도 예산안 논의에 진척을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대치 국면이 격화됐기 때문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15일까지 합의하라고 여야에 통보한 가운데,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자체 ‘서민 감세안’을 따로 만들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두 차례 일대일 담판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인세가 최대 쟁점이었다. 양당은 과세표준 2억~5억원 구간 중소기업의 세율을 20%에서 10%로 인하하는 데에는 공감을 이뤘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자는 국민의힘 주장에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고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