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부추 팔았다고 벌금 900배 물려"벌금폭탄으로 재정 충당 논란의 중국
엄마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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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02:53
"불량한 채소를 판매한 것은 잘못한 일이지만, 벌금이 과도하게 부과됐다"며 중앙 정부에 탄원서를 냈다. 그는 "문제의 부추를 다 팔았어도 부당 이익금이 고작 70위안(약 1만4000원)인데 900배가 넘는 벌금을 물리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최근 중국에서는 지방 정부가 벌금으로 재정수입을 창출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북부 일부 지역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가 한 해에만 3000만위안(약 58억4000만원)에 달해 전체 재정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