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1심 선고 연기…3월 변론 재개
조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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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2 00:33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46)가 대한민국의 입국 거부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이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던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을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 10일 LA총영사관 측이 낸 변론재개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3월 21일을 다음 변론 기일로 지정했다.
스티브 유는 과거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2015년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는 승소 판결 이후 비자발급을 신청했지만 재차 거부당했고, 2020년 10월 LA총영사를 상대로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