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기한만료후 업계 간 입장차만
코로나19로 심의위 계속 연기…완성차업계는 진출 선언

정부가 17일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키로 하면서 약 3년간 끌어온 논란도 일단락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관할하는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고 탈락시켰다.

중고차업계의 재지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심의위는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 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달긴 했지만,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해도 된다는 공식 허가를 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