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민영화 논란이 뜨겁다. 지난 28일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한전 독점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사엔 '한전 민영화 반대' 등의 수많은 댓글이 달리고 있다.

인수위가 한전 독점판매 개방의 한 예로 든 것은 전력구매계약(PPA) 허용범위 확대이다. PPA는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판매자와 전기사용자가 전력을 직거래하는 것이다. PPA가 적용되면 기업들은 한전이 생산한 전기가 아닌, 재생에너지 등을 이용해 민간에서 생산된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PPA는 인수위가 처음 추진하는 정책이 아니다. 이미 작년부터 PPA는 시행되고 있다. "한전 독점판매 점진적 개방"에 민영화 논란독점개방 예로 든 PPA, 현 정부가 도입한 정책이재명 '에너지고속도로' 공약도 민영화 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