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빨래’ 숙제??? 낸 울산 초등교사 항소 기각
조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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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10:12
‘속옷 빨래 숙제’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울산지역 전 초등학교 교사가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속옷 빨래 숙제’ 사건은 2020년 4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면서 여론의 공분을 샀고, A 씨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기도 했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교직에서 파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