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째 묶인' 대학 등록금 인상하나?
마르스138
0
166
0
0
2022.06.24 00:25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3일 14년째 동결된 대학 등록금 규제를 두고 "(규제를)풀어야 한다는 데에는 정부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대학들은 지속적으로 등록금 인상을 요구해왔지만 정부의 규제로 성사되지 않았다.
장 차관은 이날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세미나에 참석해 "(등록금 문제를)어떻게, 언제 해야 할지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1~2년 끌 생각은 아니고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대학들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하기 때문에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