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보험료율 인상에 관한 검토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98년 이후 9%로 동결돼있는 현재의 국민연금 보험료율 수준을 유지할 경우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1990년대생도 받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연금체계를 만들기 위해선 보험료율 인상이 필수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속도와 폭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을 지낸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균형 보험료 수준은 20~24% 수준이다. 균형 보험료란 본인이 낸 돈 만큼 연금을 받아가는 것을 가정할 경우의 수준을 의미한다.

실제 당시 개혁 방안이 통과돼도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예상보다 5~6년 늦출 수 있을 뿐 근본적인 해법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교수는 현재 40%인 소득대체율을 30%로 낮추면서 보험료율은 15%로 높일 것을 제시하고 있다. 10% 소득대체율에 필요한 균형보험료율이 5%라는 것과, 앞서 신규가입자의 균형보험률이 20~24% 선이라는 것을 감안한 제안이다. 이와 함께 소득비례연금으로의 전환, 기초연금의 대상 축소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