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가 공짜로 준 코인, 무조건 증여일까
엄마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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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1 10:47
실제 회신에서도 "특정 가상자산 거래가 증여세가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대가성 여부, 실질적인 재산 및 이익의 이전 여부 등과 관련한 거래상황을 고려해서 사실을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다. 거래소에서 회원에게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주는 게 어떠한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건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이익의 이전(미래수익 증가 등)이 없었다고 한다면 증여세가 비과세될 수도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