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북한에 반격 능력을 행사할 경우 한국 정부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16일 임시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새로운 안보전략을 설명하는 외신 대상 브리핑에서 ‘유사시 북한에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 한국 정부와 협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반격 능력 행사는 일본 자위권으로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는 것이 아니며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우리 정부는 “관련 논의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일본이 유사시 북한 등 한반도를 대상으로 반격 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 대상 반격 능력 행사와 같이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호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