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목동 재건축 급물살 탈 듯…안전진단 통과 쉬워졌다
조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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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08:52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재건축을 희망하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이 안전진단을 받을 때 적용되는 구조 안전성 점수 비중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약 5년 만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등 그동안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웠던 대단지 재건축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안전진단 구조 안전성 점수 비중 축소,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최소화 등을 뼈대로 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내년에 추진될 거란 전망이 많았지만, 최근 집값 하락세가 커지는 등 시장 경착륙 우려가 나오자 추진 시기가 앞당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