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에서 론스타가 일부 승소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왔다. 10년 간의 분쟁 끝에 중재판정부가 론스타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당초 론스타 측이 청구했던 금액의 4.6%만 배상하면 된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우리 정부가 완전히 패소한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가능하다.

31일 법무부는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로부터 이날 오전 9시께(한국시간) 우리 정부가 론스타 측에 2억1650달러(환율 1달러당 1300원 기준 2800억원, 이날 환율 기준 한화 2923억3995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정문을 전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