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뒤 첫 장군 계급 강등…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준장→대령
조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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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6 12:37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의 부실 수사에 연루됐다는 비판을 받은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다. 징계로 인한 장군의 계급 강등은 민주화 정부 이후 첫 사례다.
26일 군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방부는 지난 18일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한 뒤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2일 이를 재가하면서 즉시 징계 효력이 발생했다.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한 계급 낮추는 것으로, 전 실장은 곧바로 장군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다. 장군 강등은 12.12 군사쿠데타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반군에 의해 이등병으로 강등된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