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들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사무실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특수본이 재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면서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가장 크다며 이 장관을 즉시 입건해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도 특수본이 용산소방서장과 지휘팀장만 입건하는 등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 특수본은 이상민 장관과 행안부에 대한 수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 검토를 거쳐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상황 조치에 대해 지휘, 감독 권한이 있는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수본은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를 근거로 이 장관과 행안부에게 적용할 법적 책임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