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파가 엄습하고 있지만 여야는 16일에도 내년 예산안 관련 접점을 찾지 못했다. 예산안 대치 정국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은 법정 처리 기간(지난 2일)을 훌쩍 넘긴 상태다.

예산 합의가 해를 넘길 경우 내년 예산을 올해에 준해 지출하는 준예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신규 사업은 중단되고 공무원 보수 지급 등에 들어가는 최소 경비로 정부를 운영하는 것으로 한국의 대외 신뢰도가 큰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