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선진국탈락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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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선진국탈락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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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선진국 탈락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일본 대장성(현 재무성) 관료 출신 경제학자 노구치 유키오 히토스바시대 명예교수(81)의 말이다. 일본의 경제학 권위자인 노구치 교수는 지난 6일 경제전문지 다이아몬드 온라인판에 기고해 일본이 1970년대부터 유지해온 선진국 지위에서 떨어져 나갈 가능성을 주장했다.

노구치 교수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근거는 뭘까. 국제통화기금(IMF)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수출 품목의 다양성, 글로벌 금융시스템과의 통합 정도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국, 일본, 한국 등 39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노구치 교수는 1990년대 일본의 버블 붕괴 후 현재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1인당 GDP는 빠른 속도로 증가한 반면 일본은 제자리걸음을 했다고 지적한다. 그는 일본의 1인당 GDP는 이미 OECD 회원국 평균 밑으로 떨어졌고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OECD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회원국 평균 1인당 GDP를 1로 잡았을 때 일본은 0.981에 그쳤다. 5년이 지난 2020년에는 더 떨어졌다. 같은 기준으로 볼 때 2020년 일본의 1인당 GDP는 0.939이었다. 2000~2020년 사이 OECD 회원국 평균 1인당 GDP 증가율은 1.66배였다. 반면 같은 기간 일본의 증가율은 1.03배에 그쳤다.

노구치 유키오 일본 히토츠바시대 명예교수. 노구치 교수 제공© 경향신문 노구치 유키오 일본 히토츠바시대 명예교수. 노구치 교수 제공 노구치 교수는 이런 사실을 근거로 “2030년쯤이 되면 일본의 1인당 GDP는 OECD 평균의 절반 정도 수준이 될 것이고 이 경우 일본은 어떤 정의에 의해서도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로 저조한 가계 소비와 빚에 시달리는 기업들 때문에 최근 일본의 내수 경기가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경기 부양책으로 43조7000억엔(약 48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일본 전체 GDP의 8% 수준이다. 전 세계 각국이 경기 과열(재정 확대로 과잉 수요가 발생해 수요와 공급 균형이 무너져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것과 반대로 경기 침체의 심각성을 고려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일본은 이전에도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부양책으로 88조엔(약 900조원)을 투입했다.

노구치 교수는 일본의 경제 상황을 한국과 비교하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일본과 한국·대만의 위치가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1인당 GDP가 OECD 평균 101.3%에 달했던 1973년만 해도 한국의 1인당 GDP는 10.4%였지만 지금은 한국의 1인당 GDP가 OECD 평균에 거의 근접했다고 분석했다. 노동생산성 지표인 취업자 1인당 GDP도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이 일본을 역전했다.

노구치 교수는 “일본의 노동생산성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13% 낮다”며 “상상도 하기 싫지만 일본이 주요 7개국(G7) 회원국에서 쫓겨나고 그 자리에 한국이 들어가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경제주간지 ‘슈간다이아몬드’ 1월15일자 최신호는 ‘일본을 버리기 시작한 부유층...몰락 일본을 덥친 7중고’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게재했다. 스즈키 다카히사 부편집장이 쓴 이 기사는 “일본의 국제적 위상은 경제 성장률, 주가 상승률, 교육환경, 엔화 구매력, 재정 건전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추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 손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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