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조 동결자금 해결하라”…이란은행, 한국정부에 소송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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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조 동결자금 해결하라”…이란은행, 한국정부에 소송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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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중앙은행이 미국의 제재로 동결된 한국 내 이란 자금과 관련해 지난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분쟁을 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지난해 9월 이란 중앙은행의 국내 원화 동결자금 관련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중재의향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상대를 제소하기 전 투자자-국가 소송 대신 협상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서면 통보다.

우리 외교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엔 분담금을 연체해 투표권을 잃게 된 이란을 대신해 국내 이란 원화자금으로 유엔 분담금 1800만 달러(약 222억원)를 납부했다.

1800만 달러는 이란이 연체한 유엔분담금 총 6400만 달러 중 투표권 회복을 위해 내야 하는 최소 금액이다.

우리 정부는 이란 원화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와중에 이란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이란에 코로나19 백신 100만회분을 공여했고, 지난 6일에는 OFAC로부터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관련 다야니에 배상금 송금을 위한 특별허가서를 발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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