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심야 택시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심야 탄력 호출료 확대 정책을 내놨다. 심야 시간 호출료를 올리고 호출료 수익의 90%가량을 택시 기사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게 골자인데, 그동안 호출료를 주 수입원으로 삼아왔던 모빌리티 업계는 또다시 정부 정책의 희생양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국토교통부와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이번 심야 탄력 호출료 확대 정책으로 심야시간(22시~03시) 현행 최대 3000원의 호출료가 최대 4000원(중개택시) 및 최대 5000원(가맹택시)으로 조정된다. 호출료의 90%를 택시 기사가 가져가도록 하는 안도 포함됐다.

이 방안은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되며, 국토부는 수도권 이외에도 택시난이 심각한 지역에 지자체, 플랫폼, 택시업계 등이 요청하면 이를 반영해 추진할 방침이다. 심야 탄력 호출료 적용 여부는 승객의 의사에 따라 선택 가능하며 현행 무료호출은 그대로 이용이 가능하다. 또 호출료는 상한 범위에서 택시 수요·공급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심야 탄력호출료는 부제 해제와 함께 이달 중순부터 플랫폼별로 순차 출시되며, 개인택시업계는 심야 운행조 편성·운영으로 택시공급 확대를 뒷받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