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을 능가하는 악질 아동성범죄자가 10월 중 출소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 복역한 전과 19범 김근식의 사회복귀가 임박했다.

2000년 강간치상죄를 저질러 5년을 복역한 김근식은 출소한 지 불과 16일 만에 9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김근식은 검거 당시 전과 19범으로 성폭행 재범이지만 고작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그가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했음에도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 명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조두순 사건 발생 후 마련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1년 1월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년 4월 16일) 전까지는 법원이 신상 공개 및 등록을 명령할 수 없었다.

그전에 형이 확정된 김근식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적용됐고, 때문에 법원이 신상 공개를 명령하지 못했다.

해당 논란에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김근식의 법원에 정보공개 요청 청구를 했고 이 내용이 받아들여져 출소와 동시에 정보공개가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