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법정분쟁 4년… 혁신 엔진은 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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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법정분쟁 4년… 혁신 엔진은 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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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호출서비스를 운영하다 불법 논란 끝에 재판에 넘겨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이 지난달 29일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의 판단이 남았지만, 이미 혁신의 불씨는 사실상 꺼졌다. 갈등 해결도 필요하지만 혁신을 희생양 삼지 않는 사회적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장찬·맹현무·김형작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웅 전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재판 끝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혁신을 꿈꾼 죄로 처벌받지 않은 것은 물론 항소심에서도 다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3년간 이어진 갈등의 내상에서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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