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3일 논의한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의 핵심은 수익 저하로 배달·택배업 등 다른 직종으로 이탈한 택시기사들을 다시 도로에 불러내는데 모아진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서울에서만 택시기사 1만명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심야 탄력 호출료 확대와 법인택시 심야 파트타임제 도입 등으로 기사 수를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 호출료 인상으로 심야운행 '인센티브'

당정은 우선 심야시간 택시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심야호출료를 올리기로 했다.

택시기사들이 야간 운행에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 택시 호출료는 최고 3천원인데, 이를 4천∼5천원까지 올리는 방안이 논의된다.

또 택시기사들이 원한다면 수익이 높은 심야시간대만 일할 수 있는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정 자격을 갖춘 기사가 운휴 중인 법인택시를 아르바이트 방식으로 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택시 공급량 자체를 늘리기 위해 개인택시 3부제(이틀 근무, 하루 휴무)를 해제하고, 택시회사에 취업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