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용의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38만명을 넘어서 화제를 모았던 가운데, 현재 난무한 그의 사칭 계정 처벌 수준

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9일 뮤코리피드증을 앓는 아이의 어머니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재용 회장이 직접 운영하는 계정은 아니겠지만, 삼성병원에서 우리 아이 치료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댓글과 DM을 습관적으로 보냈는데 오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딸이 낮잠 자는 시간에 지역번호 02로 전화가 와서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 받았는데, 삼성병원 조성윤 교수님이셨다”며 “뮤코지질증 2형(뮤코리피드증) 치료제를 만들기로 했다. 상상도 못했는데 세상에 확정 전화를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뮤코리피드증은 아이가 태어난 지 8개월 이내에 척추측만증, 고관절 탈골, 합지증, 인지 장애, 시각 장애 등을 동반하는 희귀 유전질환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특별한 치료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재용 회장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조성윤 교수가 본인의 목표 달성을 위해 단독으로 취한 행동일 뿐이었습니다.

실제 조성윤 교수는 희귀질환용 유전자 치료제 신약 개발 국책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며, 연구에 필요한 피부 세포 기증을 요청하려 A씨에게 연락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성윤 교수는 A씨의 아이를 포함해 평소 자기에게 치료를 받던 다른 환자들과도 접촉한 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용 회장 인스타그램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삼성전차 측은 "이 회장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해당 계정은 이 회장을 사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계정 운영자도 '팬 페이지'라고 전했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이름을 내건 관련 SNS는 팔로워 수가 38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나 대다수의 글이 이재용 회장이 직접 쓴 것처럼 작성되어 방문자들이 진짜인 줄 알고 댓글을 다는 사례가 빈번했는데, 최근에는 신제품, 근황 등을 올릴 뿐만 아니라 댓글로 소통까지 하고 있어 더욱 혼돈을 빚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선의인지 악의인지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어찌 되었든 이재용 회장 사칭 계정을 통해 여러모로 혼란을 빚고 있는 현상황. 그렇다면 해당 계정은 삭제가 가능할까요?

삼성전자는 관련 계정을 삭제할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쉽지 않은 상태임을 알렸습니다. 관계자는 “메타 등에 문의해 보았지만 팬 페이지 계정의 경우, 삭제나 수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받았다”며 “해당 계정을 통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 계정과 관련해 추가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2020년 삼성전자는 한 차례 사칭 계정을 삭제한 바 있었습니다. 이후 사칭 계정이 없어지자, 팬 페이지 계정으로 변모해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짐작되었습니다.

한편 국내 4대 그룹 총수 중,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보유한 것은 SK의 최태원 회장이 유일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자신의 일상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유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사칭 계정이 여럿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정의선, LG 구광모 회장 등은 공식 계정 없이 사칭 계정만 있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사칭 계정 때문에 발생한 피해자는 없지만, 총수가 직접 SNS를 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나라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이재용 회장. 사칭 계정이 악용되면 위험한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는 만큼, 그에 관한 처벌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이재용 회장 사칭 계정처럼, 단순 사칭범은 사실상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사칭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사칭에 대해 엄격히 처벌한다”며 “피해 예방 차원에서라도 관련 대응 논의가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전한 바 있었습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이가 하루빨리 일어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재용 회장 저 계정 사칭이었어?", "아무렴 재벌 회장이 SNS를 키울 리가 없지", "자기 사칭한 거 삭제도 안되는 게 어디 있냐", "사칭에 대한 법률 강화가 필요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