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 요금 결정을 앞두고 한국전력은 kWh당 3원, 가스공사는 10% 인상을 정부에 요구해 왔습니다.

치솟는 원료비 부담에 산업부도 인상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기획재정부는 동결을 선택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와 높은 물가로 경제가 어려운데 부담을 늘릴 수 없다고 본 겁니다.

전기와 가스 요금은 연료비와 연동하게 돼 있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정부가 이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서민 물가 측면에서는 전기, 도시가스 요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부담이 굉장히 큰 부분도 있습니다.

한전은 전기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에 분기 실적으로는 처음으로 9천300억 원 적자를 봤습니다.

가스공사도 지난해 7월부터 계속된 요금 동결로 연말 미수금이 1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금 인상을 막은 기재부 역시 공공요금을 무작정 억제하는 게 아니라 조정 시기를 분산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해 2분기 이후 요금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정부는 기름값 안정을 위해 내년에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주유소에 세액감면율을 10% 포인트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 부처별 물가 책임제도 도입하는데, 학원비는 교육부, 공동주택 관리비는 국토부, 자동차보험료는 금융위원회가 각각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지방 공공요금도 동결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