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는 '나쁜 아빠' 이렇게 했더니 돈 보냈다
조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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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8 02:09
이혼 뒤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출국 금지와 운전면허 정지도 이루어졌는데 이런 강제 조치를 받자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더 강화할 방침입니다.
40살 남 모 씨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직업이 공개됐습니다.
따로 사는 두 자녀에게 주지 않은 양육비는 지난 6년 6개월간 1억 1천850만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남 씨가 최근 매달 80만 원씩 돈을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거쳐 운전면허가 정지된 뒤부터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남 씨를 포함해 추가로 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7명은 출국금지를, 30명은 운전면허 정지를 관련 기관에 요청했습니다.
이른바, '나쁜 아빠' 제재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7월 이후 강제 조치가 이뤄진 사람은 178명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