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애플을 비롯한 '앱 마켓사업자'가 앱 이용자에게 자사 결제방식을 강요하지 못하는 규제를 강화했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구매할 때 다양한 결제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실효성이 낮다는 우려가 나오자, 해당 법 위반 여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 기업에 벌금을 물리기로 한 것이다.

이번 개정사항에 따라 방통위가 요청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하루 평균 매출액의 일부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특히 연체한 기간에 비례해 벌금을 물리는 데다, 제출 거부 시 과태료를 최대 5000만원까지 물리는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선다.

해당 법 시행 이후 구글과 애플은 법 준수를 위해 국내 앱 마켓에서 제삼자 결제 서비스를 허용하고, 수수료를 기존 30%보다 낮게 책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