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간 한국의 반도체 특허 경쟁력이 지속해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는 과학기술에 대한 배타적 권리로 장기간 부(富)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재산(IP)이다.

23일 본지가 확인한 2017~2021년 특허 다출원 5개국(IP5: 미국 한국 일본 중국 유럽)의 반도체 특허 동향에 따르면 유럽연합(EU) 등록 특허는 직전 5년(2012~2016년)보다 77%, 중국은 50% 급증했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4.2% 증가에 그쳤다. 등록 특허는 얼마나 ‘쓸 만한’ 기술을 개발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단순히 내면 되는 출원 특허보다 고급 지표다.

다수 반도체 특허를 보유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와 달리 시스템 반도체는 선도국 대비 최저 59% 수준의 기술 열위 상태”라고 최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고 강조하며 연일 특단의 인재 양성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