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대법, 낙태합법화 '로 대 웨이드' 판결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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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대법, 낙태합법화 '로 대 웨이드' 판결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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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미 전역의 24주내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1973)'를 결국 뒤집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4일 미 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전면 금지토록 한 미시시피주 법의 위헌법률심판에서 6대 3 의견으로 합헌 판결했다. 미국은 대법원에서 한국의 헌법재판소 역할도 통합 보유하고 있다.

이날 대법관들은 임신 24주 내 낙태를 합법으로 규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미국 헌법이 낙태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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