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 기업 자산 매각 결정, 결국 유예됐다
마르스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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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0 00:53
국내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자산을 팔아서, 일제 시대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지난해 우리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기업들은 바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이 그걸 간단히 기각할 수 있는 날이 오늘(19일)까지였는데,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주심인 김재형 대법관이 다음 달 2일 퇴임식을 하는 만큼, 그전에 심리를 끝낼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자산 매각 결정을 승인하면 즉시 미쓰비시로부터 압류한 특허권 경매 절차가 이뤄집니다.
강제 동원 피해자에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는 첫 사례가 되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