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제약사는 최근 외국 거래처로부터 동물용 항생제 생산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해야 했다. 같은 성분의 사람 대상 주사제를 만들고 있는 이 회사는 처음에 이를 수락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사람용으로 허가된 의약품이라도 동물용으로 제조해 판매·수출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 허가를 새로 받아야 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의약품 제조 공장에 동물약 의약품을 만든다고 다시 허가를 받으라는 건 이중 규제다”라고 말했다.

사람에게 쓰이는 의약품을 동물 의약품으로 생산할 때 받아야 하는 허가⋅심사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6년여 만에 재추진된다. 사람⋅동물 겸용 의약품에 대한 인허가 완화는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6년 바이오헬스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돼 추진됐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흐지부지됐다. 이 규제 개선이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추진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