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동생이 의료정보 유출" 고발건, 공소시효 완성으로 종결
마르스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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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08:59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의료법상 정보누설 금지 위반·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동생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이 대표 동생을 지난해 6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이 대표 동생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친형인 고 이재선씨를 치료하면서 알게된 의료정보를 이 대표에게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대표 동생을 조사하고 인턴으로 일했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압수수색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공소시효 5년이 완성됐다는 판단으로 사건을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