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이전' 막으려다 일류 기술도 증발 '실수령 상속액
엄마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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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0 01:20
법인세와 함께 상속세 개편 역시 윤석열 정부가 시급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 중 하나로 꼽힌다.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의 세율(최대주주 할증 시 최고세율 60%)과 까다로운 공제 조건 탓에 안정된 일자리와 탄탄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의 승계가 가로막히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특히 상속세를 현행 ‘유산세 과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응능부담 원칙(납세 능력에 따라 세금 부담), 과세 체계 합리화 및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현행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