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뛴 품목 '세금 면제' 정부, 밥상물가 대책 내놨다
마르스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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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00:46
윤석열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크지 않을 거란 비관적인 분석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우선, 얼마나 올랐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밀값 올해만 50%, 식용윳값도 40% 올랐습니다. 짜장면이나 빵, 과잣값도 덩달아 껑충 뛰었습니다. 국내산 삼겹살은 금겹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나마 저렴했던 수입 돼지고깃값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그럼 어떤 대책을 내놨을까요? 수입 돼지고기, 밀가루, 식용유처럼 값이 많이 뛴 품목에 대해 핀셋처럼 콕 집어서 세금을 깎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무관세로 들여오는 게 많고, 유통단계를 거치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거란 우려가 있습니다.
생활,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 '수입-생산-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식료품·식자재 원가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수입 돼지고기와 식용유, 밀가루에는 올해까지 관세를 면제해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김치와 된장, 고추장처럼 단순 가공한 식품과 커피엔 부가가치세 10%를 매기지 않습니다.
먹거리 외에도 5G 중간요금제 도입, 학자금대출 금리 동결 등 통신비와 교육비 절감 방안도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