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전기차 충전요금 5년간 동결'을 공약으로 내건 적이 있어서다. 

만약 전기차 충전 요금에도 원가주의 원칙이 반영될 경우, 전기차 충전 요금이 기존 대비 3~4배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대로 공약을 이행하면 전기 요금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인수위의 발표대로 전기 요금 원가 체제가 확립되면 가정, 산업 등 전 부문에서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현재도 원가 상승분을 전기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탓에 한국전력은 매년 수조원의 적자가 쌓이는 중이다. 한전은 지난해 연결 기준 5조860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발표 당시 인수위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여 원가 인상분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다. 하지만 당장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를 하더라도 정상 가동까지는 최소 10년이 소요된다. 윤 당선인 임기 내 원전 비중을 확대를 통한 전기요금 인상 억제가 어렵단 얘기다.

전기 충전 요금을 원가 원칙을 당장 반영하면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속도 조절을 해나가며 적정선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