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외국인 부동산 쇼핑' 규제 강화할까
엄마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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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2 10:45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면서 일부 '투기성 거래'가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을 약속한 만큼 관련 정책 추진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과도하게 규제할 경우 국가 간 분쟁 소지가 있는 데다 우리 국민의 해외 부동산 투자때 되레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새 정부, 외국인 주택 투기 방지 제도 검토"분쟁 소지" vs "부동산 시장 교란 막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