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사태 권도형, 미국에서 징역형 피해도 막대한 과태료 직면할 듯
마르스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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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4 03:18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가 '테라 사태'와 관련해 미국에서 징역형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과태료나 민사 소송을 직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CNBC는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경제매체 CNBC는 이날 미국의 전직 연방 검사 및 규제기관 관리로부터 권 CEO의 혐의 적용 여부를 두고 인터뷰한 결과, '그가 형사책임을 받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권 CEO가 형사책임을 물으려면 그와 그의 동료들이 의도적으로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증거를 명백히 제시해야 하는데 아직 '사기죄'에 해당할 만한 증거를 잡지 못했다는 게 CNBC의 분석이다.
한편 한국 검찰은 최근 테라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이 계속해서 늘어나자 권 CEO와 테라폼랩스에 대한 '직접 수사'를 맡기로 했다.
검찰은 테라폼랩스 전 직원 등 테라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이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사기의 핵심 요건이라 할 수 있는 고의적 기망 여부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