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이후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경찰 감찰권을 경찰청에서 행정안전부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최근 경찰 치안정감 인사를 통해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 6명을 사실상 모두 물갈이하는 등 감찰과 인사로 경찰을 휘어잡으려 하는 모양새다.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3일 회의를 열고 행안부가 경찰을 통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 자문위원은 “국가경찰위원회가 있지만 합의제적 성격이 강해 통제적 성격이 미약하다”며 “검찰에 대한 통제권을 법무부가 가진 것처럼 경찰의 통제권을 행안부에서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