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성폭행" 신고 후 숨진 딸 친부,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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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성폭행" 신고 후 숨진 딸 친부,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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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친부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6월 중순과 2021년 3월 초께 두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해 잠든 친딸 A씨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인 A씨는 유일한 가족인 친부의 범행 사실을 알리지 못하다가 지난해 3월5일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의 설득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불과 사흘만인 같은 달 8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는 친부를 피해 경찰이 마련한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경찰은 타살 혐의점 등이 없는 점을 감안했을 때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A씨가 피해자 진술조서조차 남기지 못하고 숨지자 김씨는 경찰, 검찰조사에서도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 변호인은 1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A씨가 '피해 망상증상'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심은 김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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