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누가 성폭행을 하는 것 같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최근 징역형을 선고했다.

허위신고는 코로나19 이후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문가들은 엄격하지 않은 법 집행과 공권력을 경시하는 법 인식이 허위신고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지난 7일 경범죄처벌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거짓신고하고 출동 경찰관 폭행한 혐의
징역 6월·벌금 30만원 및 집유1년 선고
허위신고 2020년 4063건→작년 4153건
처벌되지만 미국에 비해 처벌규정 약해
"공권력 경시 안 돼…엄격한 법집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