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는 아동 성범죄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 형을 선고할 때 부과하는 치료감호제도를 확대, '사후적으로도' 치료감호를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치료기간도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이 안대로라면 조두순 등 형이 확정된 이들도 요건 충족 시 다시 치료감호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치료감호법 개정안과 다음주 입법예고 계획을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통해 아동성범죄를 범한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치료감호 특혜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