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사형제도 헌법소원 공개 변론을 앞두고 법무부가 사형제 유지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6일 기존의 사형제 합헌 판단을 바꿀 이유가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론요지서를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헌재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도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바, 이는 사형제를 존치하는 것만으로 그 나라가 후진적이거나 야만적이라고 볼 수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사형제 폐지가 선진국의 조건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