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공립 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약속했지만, 정작 내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20% 가까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집 시설 개선 예산도 10% 감소한 건 물론, 장애아동 시설 관련 예산도 10%나 삭감됐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어린이집 관련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491억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3%(117억3,300만 원) 삭감됐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600억 원 밑으로 떨어진 건 5년 만에 처음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정책은 과거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모두 포함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국정과제에선 빠졌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저출생으로 인한 아동 인구 감소와 지난해 어린이집에 많은 재원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2023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목적에 대해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해 공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명시했다. 예산 삭감 이유와 사업 목적 설명이 상충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