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위기설
폴라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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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0 10:29
지난해 9월 만났던 정보당국 관계자는 “남북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접지 않았다”고 했다.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봤지만 불발됐다. 그로부터 7개월이 흐른 지난달 24일 평양 인근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발사됐다. 북한이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고 한 2018년 모라토리엄 약속의 파기였다. 한반도 상황은 4년 전으로 회귀하고,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종언을 고했다.
2003년 무렵이다. 노무현정부와 미국 부시 행정부는 북핵 해결을 위해 중국과 일본, 러시아까지 머리를 맞대는 ‘6자회담 카드’를 꺼냈다. 2005년 베이징 6자회담에서는 ‘9·19 공동성명’으로 북한의 모든 핵무기 포기 합의까지 이끌어 냈다. 한껏 고무된 북·미 관계는 2006년 3월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등으로 파탄 났다. 그해 7월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쏘아 올린 북한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트집잡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2007년 10월 성사된 2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2008년 북한은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를 CNN 등 해외 언론을 통해 직접 중계하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쇼의 ‘약발’은 얼마 가지 못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집권한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을 감행하며 찬물을 끼얹었다. 1차 때처럼 장거리 로켓을 쏘며 핵실험을 예고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직전인 2013년 2월 이뤄진 3차 핵실험도 마찬가지였다.
최근 북한이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를 복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신들을 불러다 폭파 장면을 공개했던 곳이다. 3번 갱도가 복구되면 소형 전술핵 개발을 위한 핵실험이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현재 미 정보당국이 파악한 북한의 핵무기는 대략 90여개(추정치) 정도다. 여기에 소형 핵무기 실험까지 성공한다면 북한의 핵개발 능력은 상상초월의 수준이 된다. 물론 핵실험 말고 뒤통수를 치는 또 다른 군사적 도발도 거론된다. 정권교체기 반복돼온 ‘한반도 위기설’이 더욱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 박병진
2003년 무렵이다. 노무현정부와 미국 부시 행정부는 북핵 해결을 위해 중국과 일본, 러시아까지 머리를 맞대는 ‘6자회담 카드’를 꺼냈다. 2005년 베이징 6자회담에서는 ‘9·19 공동성명’으로 북한의 모든 핵무기 포기 합의까지 이끌어 냈다. 한껏 고무된 북·미 관계는 2006년 3월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등으로 파탄 났다. 그해 7월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쏘아 올린 북한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트집잡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강행했다.2007년 10월 성사된 2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2008년 북한은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를 CNN 등 해외 언론을 통해 직접 중계하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쇼의 ‘약발’은 얼마 가지 못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집권한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을 감행하며 찬물을 끼얹었다. 1차 때처럼 장거리 로켓을 쏘며 핵실험을 예고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직전인 2013년 2월 이뤄진 3차 핵실험도 마찬가지였다.
최근 북한이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를 복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신들을 불러다 폭파 장면을 공개했던 곳이다. 3번 갱도가 복구되면 소형 전술핵 개발을 위한 핵실험이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현재 미 정보당국이 파악한 북한의 핵무기는 대략 90여개(추정치) 정도다. 여기에 소형 핵무기 실험까지 성공한다면 북한의 핵개발 능력은 상상초월의 수준이 된다. 물론 핵실험 말고 뒤통수를 치는 또 다른 군사적 도발도 거론된다. 정권교체기 반복돼온 ‘한반도 위기설’이 더욱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 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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