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맞고 뇌질환 "정부가 보상해야"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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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맞고 뇌질환 "정부가 보상해야"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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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뇌 질환 진단을 받은 30대 남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백신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했던 사례들 가운데 처음인데, 질병관리청은 항소했습니다.

지난해 2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4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30대 A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접종 다음 날 열이 났습니다.
다리도 저리고 어지러워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결국 뇌내출혈 등 뇌 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의 가족은 진료비와 간병비 약 360만원을 보상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질병과 백신 접종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
A씨는 소송을 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예방접종 이전에는 매우 건강했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병력도 전혀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A씨처럼 소송을 낸 사람은 8명 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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