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에선 개보다 총을 소유하는 것이 더 쉽다’ → 英이코노미스트, 미국 총기제도 비판 기사. 지난해 영국에서는 경찰의 총에 사실된 범죄자가 단 2명이지만 미국은 1055명. 이 500배 차이는 범죄자들의 총기무장 때문... 그러나 미국인의 52%만 총기 규제 강화에 찬성.(헤럴드경제)

2. 헌재, ‘임금피크제’ 위헌 판결 → 연령만으로 임금을 깎는 것은 현행법 위반, 무효. 2016년 도입 임금피크제 혼란 불가피. 현재 도입사업장은 35만 4천곳. 깍인 임금 청구소송 잇달을 듯. 임금은 시효가 3년이므로 최근 3년분만 받을 수 있다.(아시아경제)

3. 심신미약 감경 → 2018년 형법의 관련 조항이 심신미약자의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감경한다'에서 '감경할 수 있다'로 개정. 심신미약 감경이 재판부 재량 사항이 됐다. 최근 법원도 감경 요건을 잘 인정해주지 않는 추세.(아시아경제)

4. 학생 줄고, 폐교 느는데 교육 예산은 더 늘어나 → 2018년 보다 학생 24만여명, 학교 143곳 줄었지만 올 교육교부금 48조에서 63조로 15조원 이상 증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20.79%)에 맞춰 무조건 교육교부금을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법 손봐 다른 복지와 균형 맞출 필요.(매경)▼

5. 원숭이두창 ‘잠복기 3주’ 무증상 입국땐 파악 불가 → 검역강화해도 발견 불가... 유입 시간문제. 전파력은 낮아. 24일 기준 전 세계 19개국에서 237건의 확진 및 의심 사례.(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