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제 요청에도 대북전단 살포…권영세 "굉장히 유감"
조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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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2 17:52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재차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일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우려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전날 밤 경기 파주시에서 마스크와 의약품, 한국 발전사를 수록한 책자, 제19회 북한자유주간(9월 26일~10월 1일)을 맞아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북한 인권 상황을 알리는 동영상이 담긴 이동 저장장치 등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미처 날리지 못한 물품을 압수하고 이 단체의 박상학 대표를 붙잡아 조사했다. 남북관계발전법은 대북전단 살포 등 남북 합의서 위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윤 정부는 법적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데 부정적이지만, 남북 충돌 방지 및 현행법 존중 차원에서 거듭 자제를 요청해왔다. 북한자유주간을 앞둔 지난달 23일엔 통일부가 공개적으로 자제 촉구 입장을 밝혔다.